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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문제
"미국에 개척정신이 있고, 일본에 무사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효의 정신이 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처박힌 효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 세계 공통어로 만드는게 제 소망입니다."
- KBS 홍순창 PD - (22년간 노인프로그램 제작 전념)
Ⅰ.노인문제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인 문제라고 한다. 즉, 노인이 겪고 있는 4가지 고통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가 노인문제인 것이다.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노인문제의 발생 원인
1.노인인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근대적인 발전에 따른 역작용으로써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년 현재 11.2%로, 이것은 1970년의 통계조사인 7.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비율이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 된 탓인데, 1960년대에는 우리 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62세였으나 1985년에 68세로 연장되었으며, 90년 현재 73세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치를 보면,
<노인인구 증가 추이>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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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960 |
1980 |
1990 |
2000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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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 |
25,012 |
38,124 |
42,869 |
46,789 |
50,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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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
726 |
1,456 |
2,144 |
3,168 |
6,333 |
|
비율(%) |
2.9 |
3.8 |
5.0 |
6.8 |
12.5 | |
|
1960 |
1980 |
199
<평 균 수 명>0 |
2000 |
2020 |
|
55.3 |
65.8 |
71.3 |
74.3 |
77..0 | |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9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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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비율 |
국가명 |
비율 |
|
한국 |
5.0 |
서독 |
15.5 |
|
일본 |
11.9 |
프랑스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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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5.0 |
스웨덴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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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12.6 |
영국 |
15.5 |
<평균 수명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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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남 |
녀 |
기준연도 |
|
한국 |
65.4 |
75.4 |
1990 |
|
일본 |
75.5 |
81.3 |
1988 |
|
미국 |
71.5 |
78.3 |
1987 |
|
중국 |
67.9 |
70.9 |
1985 |
|
프랑스 |
71.5 |
79.7 |
1986 |
|
서독 |
71.8 |
78.3 |
1985 |
|
스웨덴 |
74.1 |
80.1 |
1987 |
|
영국 |
71.8 |
77.7 |
1983 |
|
뉴질랜드 |
70.9 |
76.8 |
1975 |
2.사회적 여건의 변화
(1)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가족제도의 붕괴에 의한 동거 부양의 감소 또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세대별 분화가 추진되었고,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젊은 세대가 없는 노인 단독세대가 많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2) 서구의 수평적 문화가 유입되면서 노인을 공경하는고유의 윤리적 가치관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현상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3.경제적인 어려움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이다.
<용돈 구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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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가족에 의존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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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업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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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퇴직금,저축 |
9.3 |
4.여가 및 사회참여 여건의 부족
평균 수명 연장,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의 증대와 함께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각 종 여가 및 주거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흡하고 여가 및 주거 시설이 부족하다. 기존의 시설도 생활보호 대상노인 등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5.각종 노인성 질환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전문 치료 및 요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Ⅲ.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실태
1.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14%를 넘으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4.3%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된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현대사회의 여러 지식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계승해야할 우리의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 의식은 현저히 줄어들고 이다.
2.버려지는 노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다른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는 75년의 78.2%에서 96년에는 28.8%로 감소하고,
혼자 사는 노인은 7.0%에서 53.1%로 증가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정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3.노인의 생활비는?
(1)조달방법
또,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에서는 다른 조사도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은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가 19.9%였고,
"국가 보조나 타인에게 의존한다."가 18.9%로 그 다음,
"자신이 젊었을 때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7.5%밖에 되지 않았다.
(2)한달 생활비
또한 노인들의 한달 생활비는
"10만원 ~20만원"이 29.8%,
"10만원 미만"이 28.6%.
"20만원~30만원"이 21.4%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Ⅳ.여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
◆ 미국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에 사는 문점례(76) 할머니는 미국정부로부터 매월 4백50달러 가량을 보조받는다. 이 돈은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Security Supplement Insurance) 의 일환. 이처럼 노령층의 이민자 중에는 상당수가 미국 사회에 전혀 기여가 없어도 혜택을 받는다.』
미국의 노인복지는 SSI를 포함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네 가지 제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일하며 적립해놓은 금액에 따라 보통 월 수백~수천 달러씩을 탄다.
의료보험이 있는 노인들은 병원을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즉 메디케어(Medicaid) 의 혜택을 본다.
양로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보다는 재가(在家) 노인을 보조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이 변하고 있다. 이는 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건물. 시설투자의 비용이 막대한 까닭이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실제 도움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 유럽
유럽은 6개 대륙 중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비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저성장형 복지국가의 노인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유럽의 노인복지는 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영국이 65세 노인에게 전액 노령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유럽국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성장률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들의 기본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노령수당을 지급받는다. 노령수당은 고용주와 국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노인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이밖에도 사회에서 주는 혜택도 많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장볼 때 이용하는 미니밴도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무료다.
집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기구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을 때, 간호사 방문, 낮에 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돈을 낸다.
또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지난달 3일 국제연합(UN) 은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해 노인 2백만명으로 태평양 동쪽의 피지에서 뉴질랜드, 중국을 거쳐 유럽과 미주를 잇는 인간띠를 만들고 "노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고 제안했다. 이제 노인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자긍심 고취가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 싱가포르
싱가포는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령화' 가 빠른 나라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을 하는 기관은 '노령화 사회를 위한 국가위원회' . 정부부처. 노인단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정책 원칙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요시하고
▶동양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
싱가포르 국립대학 안젤리크 챤 교수는 "성인 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지금과 달리 2030년에는 성인 2명이 이를 떠맡아야 한다" 고 말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연금제도(CPF)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 을 갖춰 돌아가게 하되 이런 시스템 마련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효도법' 이 있어 경제력 있는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을 때 이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 인 셈. 94년 법 발효 후 올 9월까지 총 5백여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싱가포르 지역사회 발전부 노인담당 요 지 얀 디렉터는 "지역사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노년" 이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노인상이라고 말했다.
민간활동도 활발하다. 차오 파운데이션은 독거노인. 빈곤노인들을 돕는 노인재단. 5년 전 부유한 여성노인 차오(95) 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것. 1백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까지 있다.
차오 파운데이션의 노말라 만납 디렉터는 "세대간 교류를 넓히고 노인정책에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도 함께 펴고 있다" 고 말했다.
◆ 일본
일본의 노인정책은 '고령자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사회공헌'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 시바타히로시 부소장(의학박사) 은 "21세기 노인문제는 젊은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이가 행복하다는 '노인의 사회참가와 주체적인 자기 삶 찾기'로 풀어가야 한다" 고 말한다.
일본노년층 가운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5%. 일반 재택(在宅) 노인은 95%(요보호 노인20%, 전형적 노인50%, 우수 노인25%) 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동기와 마당이 제공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후생성 노인복지국 시마즈 아츠시 노인복지전문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돈과 집이 없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 바 '사회적 입원' 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 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입원' 그룹을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5년간 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가정생활은 할 수 있지만 외출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매일 각각 최장 1시간30분간의 신체개호서비스와 가사원조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인력 대신 가족이 노인을 돌 볼 때도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보건계획' 은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의 근간. 전국 3천3백개의 시.정.촌에 사회복지사. 의료.보건팀이 한팀이 돼 알콜. 정신질환, 샐러리맨의 금융파탄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고 인구 10만명 당 기간형 지원센터를 한군데씩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기간형 지원센터 아래에 인구 2만명당 1곳의 지역지원센터를 둔다. 최종이용자와 지역지원센터 사이에 실버인재센터를 두어 고령자가 유상자원봉사를 담당, 서로 돕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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